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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90 출판기념회 개최 등 제한
부산CBS 김혜경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전 90일인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15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는 △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인사말 등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밖에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까지,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부산시선관위측은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
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안내전화 1390 또는 가까운 구·군선관위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hkkim@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초작성시간 : 2018-03-13 오후 1:31:16
최종편집승인시간: 2018-03-13 오후 4: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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